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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검토

- 23 유엔특별총회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평등, 발전, 평화" 그리고 추후 활동

BPFA ?

4 정부는 세계의 여성을 위한 평등과 ,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경행동강령을 도입키로 서명했다. BPFA 1995 북경에서 개최된 4 세계여성회의의 결과문서이다 . 분서는 12 주요 관심 부문를 요약, 평가한 자료이다. 또한 문서는 북경행동 강령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주요 관심 부문에 대한 진전과 장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여성과 빈곤

2. 여성과 교육

3. 여성과 보건

4. 여성에 대한 폭력

5. 여성과 전쟁

6. 여성과 경제

7. 정치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8. 여성의 진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9. 여성인권

10. 여성과 대중매체

11. 여성과 환경

12. 미혼모

단원 1: 도입과 연대기

북경행동강령을 도입한 5 회원국들은 이행결과 보고를 위해 UN 특별총회를 소집하였다. 공식적인 회의 명칭은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양성평등, 발전,평화"이고, 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비공식 명칭은 "북경+5 점검(Beijing+5 Review)"이다 .

특별총회는 2000 6 5일부터 9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UN 특별총회는 그야말로 특별한 총회이다. 1995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이 그동안 각국에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 내기 위한 특별총회이다. 또한 세계여성의 평화, 평등, 그리고 발전을 목적으로 나이로비 미래 전략 북경선언과 북경행동 강령의 이행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나이로비 미래전력북경선언 (NFLS) 1985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3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되었다. 5 후인 1990 여성지위위원회(CSW)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995년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함께 여성지위위원회는 두번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1995 중국의 북경에서 4 국제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BPFA 정부로부터 개혁과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능력개발 계획의 지원, 제도적 평가 장치 개발,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협력 시스템 구축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대책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분에 있어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또한 중요하며 재검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사례들과 장애, 강제성의 여부, 미래를 위한 전략 부상하고 있는 트렌트 다양한 차원에서 다가갈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들은 UN 여성지위향상국과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여성지위향상국

여성지위향상국은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분야의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도록 제안과 보고를 하는 목적으로 1946 6 21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인권에 대한 긴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권고자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인권이 주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87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 영역이 확대되었다. 1995 4 세계여성회의에서 총회는 회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회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행동강령의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위원회는 15 회원으로 시작, 현재 경제사회이사회의 45 선발 회원으로 구성되며 4년의 임기기간이 주어진다. 정부에 의해 임명 받은 회원들은 아프리카에서 13, 아시아에서 11, 동유럽에서 4, 라틴 아메리카와 케리비언 지역에서 9, 서유럽 다른 지역에서 8 명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회의가 개최된다.

여성지위위원회엔 다음과 같은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Mrs. Duvravk Simonociv(크로아티아), 회장

Mrs. Kristen Geelan (덴마크), 부회장

Ms. Atsuko Nshimura(일본), 부회장

Ms. Koteto Keyton (칠레), 부회장

Mr. Mankeur Ndiaye(세네갈), 부회장

UN-DAW 홈페이지는 http://www.un.org/womenwatch/daw/csw/index.html#functions

여성지위향상국은 1995년부터 회원국에 국가차원의 12 주요 관심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요청하였다. 이는 국가 단위의 보고서 뿐만 아니라 12가지 부문의 이행에 대한 설문자료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대조 비교 평가되는 자료로 이용된다.

보고서는 북경 +5 검토를 위해 제작된 연대기적 자료로 아시아의 기구나 단체,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996부터 시행된 계획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준비 회의: 결과 문서의 제작

UN총회의 지위 하에서 여성지위위원회는 겅령의 검토를 위한 준비위원회로서 역할을 하였다. 위원회는 인도의 Bhattacharjee, 독일의 Patricia Flor, 일본의 Misako Kaji, 탄자니아 연합국의 Christine Kapalat, 세인트 루시아의 Sonia R. Leonce-Carryl, 에콰도르의 Monica Martinez, 캐나다의 Kristen Alacak, 리투아니아의 Rasa Ostrauskaite,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Dubravka Simonovic 으로 구성으로 시작하였다.

공식적, 비공식적 준비회의는1998 여성지위위원회에 의해 소집되었다. 1999 3 2일부터 9일까지 8일에 걸친 43 CSW회의에서는 특별 총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지위위원회는 C (여성과 건강) H(여성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섹션으 지속적으로 검토하였고 다른 쟁점들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태였다.

1999 12 비공식 회의가 열리는 동안 회원국들은 북경 선언 행동 강령에 대한 결과문서 작성에 동의하였다. 문서는 서론, 성취도, 장애사항, 장애 극복을 위한 행동조치 등의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의 정치 선언을 증명하기 위해 배포되는 것이다.

회의에서 모아진 국가의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시행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을 발견 있었다. 성평등과 보건, 정책 결정 등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폭력과 빈곤 문제의 가지 부분은 BPFA 가장 장애 문제로 남아 있었다. 때문에 문제점들이 더욱 명확해 있었다.

준비위는 제안된 결과문서를 개의 실무 그룹으로 나누었다. Kristine Mlacak 의장을 맡은 실무그룹 I 문서의 세번째 부문에 대해 협의했고, Bhattacharjee 의장을 맡은 실무그룹 II 네번째 부분을 담당하였다.

정치 선언 내용은 2000 3 말에서야 완성되었다. 6 5일에 시작된 특별 회의 동안에는 본문에 대한 합의는 도달했으나 제안된 결과 문서 작업을 마무리 되지 못했다. 결과 특별 총회 기간 중에 비공식 회의를 통해 협상이 계속되었다.

준비위는 특별 총회에 비정부 기구들이 참여토록 했다. 이들은 경제사회이사회와의 권고적인 지위 또는 1995 4 세계여성회의 참여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국내적으로도 지역별 행동과 장애 요인을 인지하고 혁신 조치에 대해 공고하도록 하는 지역회의가 여러번 이루어졌다. 회의들은 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한 해결 방안을 포함한 지역 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 1999 10 26-29 : 태국의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정부간 최고 회의를 통해 북경행동강령의 추후 이행을 위한 49 존략 권고안이 구명되었다.

. 1999 11 22-26: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 경제위원회에서 북경 다카 행동강령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1999 12 12-15: 레바논의 베루트에서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는 새천년 남녀 평등을 위한 선언문을 제작하였다.

. 2000 119-21: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경제위원회의 회위에서 강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구상했다.

. 2000 2 8-10: 페루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케리비안 경제위원회는 1999 10월의 스페인 선언의 기초가 리마합의문을 도입하고 BPFA 이행을 위한 공약을 재확인 했다. 리마 합의문은 25 개의 행동 사항을 포함하여 가지 해결 방안을 약술하였다.

아시아태평양 비정부기구

각각의 지역회의에서 비정부기구들은 정부의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할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기구들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했으며 정부가 지역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궈고자의 역할울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비정부기구들은 정부의 초안 보고서를 검토하며 국가의 보고서와 함께 대안제시 보고서를 제출할 있도록 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가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시행에 있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회의와 워크샵을 열고 검토 과정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출판을 했다. 지역적으로 넓게 흩어진 여성을 모으기 위한 어려움은 최대한 접근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되도록 했다. 1999 이전에는 대부분의 통신 수단이 팩스와 전화에 의존했던 반면 최근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넓은 분포로 퍼져 있는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이겨낼 있었다. Apwomen2000 Isis International 검토 과정에서 전세계 참여자들 기구들과 연락을 취하는데 이용된 전자 주소록이다.

아시아 태평양 여성 Watch 설립

1995 4 세계여성회의 아태지역 여성들은 BPFA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Asia Pacific Watch (APW) 4 회의동안 활발한 활동을 했고 따라서 북경회의까지의 네트워크 유지 1996 1997 회의를 주최하였다.

그러나 41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서 비정부기구들은 Asia Caucus 하여 자신들은 재구성 하고 2000 검토를 준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Isis International Asia Caucus Asia Pacific Watch Asia Partners 라는 연합을 세웠으며 1998 회의에서 지역 대표단과 법안통과 운동을 위한 목표 설정 구성팀을 세웠다.

Asia Caucus Isis International '아태 여성법과 개발' 함께 1998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로비 훈련 워크샵을 주최했다. 전세계에서 모인 서른 명의 여성들은 UN 자료 협상 검토에 대한 필수적 훈련을 받았다.

Asia Caucus 회원들은 1999 APWLD, APW, SEAWatch 그리고 Isis International 구성된 임원단이 정해지면서 43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였다. 또한 Asia Caucus 이후 태평양 지역의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아태지역 비정부기구들은 1999 6 아시아태평양 비정부기구들 위한 지역 심포지움의 일환으로 다시 소집되었다. 행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아태여성 개발계획센터와 태국 Women's Watch 의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렸다.

1999 8 31일부터 9 4일까지 태국의 나콘파톰에 위치한 까셋삿(Kasetsart University)대학에서 열린 아태 지역 비정부기구 심포지움은 "아태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아태여성의 성평등, 발전, 평화"라는 주제로 아태지역 28개국385명의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BPFA 비정부기구들의 합동 하에 예전보다 높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BPFA 다양한 주제를 다룬 워크샵을 비롯해 Isis International AWORC 인터넷을 통한 워크샵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했다. 워크샵을 통해 참가국들은 ESCAP 특별 총회에서 결정된 비정부기구 사안들을 포함시키는데 정부의 법안 운동을 요구했다.

심포지움 회의 제작된 가장 눈에 띄는 문서는 Voice 2000, 또는 Big Blue Book 이라고 불리는 자료였다. 여기서 논의된 전략과 문제점들은 비정부기구들이 정부를 통한 법안통과운동을 지도하기위해 작성되었다. (보다 간결한 자료들은 Little Blue Book으로 출판되었다.) Big Blue Book 특히 12 주요 관심 부분들 다루며 UN특별 총회 법안 통과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다수의 아태지역 비정부기구들이 APWW 참여함과 동시에 1999 12 ESCAP 고위급 회담에서도 위원회를 소집할 있었다.

아태여성 검토 과정에 관련된 다른 회의들로는 피지의 수바에서 열린 태평양 양자간 회의 ( 199 7 21-25),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열린 남아시아 회의 (1999 8 11-15), 한국의 서울에서 열린 북경+5 동아시아 준비회의(1999 8 17-18), 아프리카에서 열린 아프리카 웹사이트 구축 워크샵( 1999 9), 한국의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성전자네트워크 훈련(1999 9 27-10 2) 등이 있다.

APWW 또한 여성지위위원회의 44번째 세션 UNGA 특별 회의의 준비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훈련 워크샵을 개최했다. 2000 1 28일과 29 양일간 네팔에서 열린 워크샵에서는 검토 과정의 서류들이 워크샵 참여자들에게 소개되기도 했으며 UN 정치적 그룹분류를 평가함과 동시에 특별회의에 영향력을 갖기 위한 타협 전략을 배우기도 했다.

 

 

AWORC 아시아 여성 자료 교류 인터넷 중심 정보와 네트워크 정보를

교환할 있는 단체로 여성지위향상에 있어 통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정보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AWORC 1998 4 Isis International-Manila 워크샵에서 시작되었다. 전자정보의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전략 구축을 연구했고 여성 운동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의 참여

DAW 2000 6월까지 모은 자료는 146개로 회원국 전체인 188개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진 자료들 중에서 몇몇 좋은 예시들을 있다고 발표했다. 각국 보고서의 본문은 WomenAction 홈페이지에서 찾을 있으며 아태지역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ESCAP 여성개발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3 준비위원회가 이루어지는 동안 여성지위위원회는 165개국이 여성차별금지를 위한 협약에 서명을 했고 개인과 단체가 여성의 인권에 대한 폭력에 대해 바로 UN 보고할 있는 선택적 의정서에2 국가가 비준하였다.

비정부기구의 참여: 명쾌한 진행

BPFA 정부의 공식적인 대변인일 뿐만 아니라 수천개의 세계적 여성관련 비정부기구의 대변인이기도 하다. 또한 2000 검토 과정에서는 관련 정부들의 권고자로서, 대안보고서의 자료로서,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검토 과정의 참여자로서, 또한 다른 비정부기구들의 참여를 확고하게 하는 네트워크와 정보의 제공자로서, 여성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특별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세계 시민사회는 회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1038 비정부기구들을 대표한 2,052 참가자들은 결과문의 검토 과정에서 정부들과의 협의를 위해 뉴욕에 모였다. 비정부기구들에게 사실상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각국 대표 협의단과 접촉할 기회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UN 대한 비정부기구의 권고적 관계 구축 회의 (CONGO) 검토 과정에 참여한 비정부기구들을 위한 북경+5 주최단에게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검토 과정에서의 비정부기구 회의는 사무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 간부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UN 빌딩에서는 6 5일에서 9일까지 매일 늦은 오후에 여성 연계간부회의가 소집되었다. UN 빌딩으로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비정부기구들에 대해서는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 미국 관세청에서 영상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넷 방송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정부기구와 몇몇 대표단은 주최단이 열었던 축하 행사를 비롯하여 " 근거한 폭력의 종식에 있어서 남성과 소년의 역할". " 비정구기구와 정부간의 대화: 성인지적인 시민을 위하여". " 평화 유지 활동 운영에서의 성관점 주류화" UN 기획한 고위급 3 패널에 또한 이들의 참여가 있었다.

검토 과정에 있어 가장 뜻깊은 비정부기구의 참여는 Ad Hoc 위원회 전체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비정부기구와 UN 기관의 참여로 총회를 통해 창립되었다. PrepCom 결과 문서의 완성을 도모하는 일을 처음 시작했다.

비정부기구들은 특정 분야에 있어 지치지 않고 협상을 했다. 정부 대표자들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문제에 대한 간부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 그들의 의견을 공표하기도 했다.

 

결과문서 : 합의와 장애

5일간의 회의 기간동안 결과 문서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차례의 공식 회의 차례의 비공식 회의들이 열렸다. 위원회 작업은 실무그룹의 주도로 각각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지역 그룹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G77 중국, 유럽연합국 JUCANZ(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초기 협상 그룹에 속하며 CARICOM(캐리비안 협회) SLAC,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남아프리카 발전 공동체 또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전세계 시민 단체들은 1995 제정 이래 계속적으로 원리주의파의 반대를 무릅쓴 결의안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검토과정이 느리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카톨릭 단체는 성이나 낙태에 관련한 이와 같은 느린 진행 상황은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실패이며 임신 중절 합법화를 반대하는 그룹의 승리라고 지적했다.

6 9, 여전히 결과 문서의 많은 부분이 논쟁거리로 남았다. 실무그룹은 몇몇 협의에 이르기까지 회의를 지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10, 위원회는 정치선언과 결과문서를 회의에 제출하였다.

정치선언은 특별 총회의 경에 이르러 188 BPFA회원국들의 공약을 재차 확인하였다. 결과 문서는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점 사항을 다루었다. 또한 정부도 비정부기구들의 전세계적 공헌을 인정하면서 12 주요 관심 부분의 시행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인지하였다. 그들은 또한 BPFA 차후 평가에도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결과문서에서 얼마나 많은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BPFA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결과 문서에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교육, 사회적 복지와 보건, 성과 재생산, HIV/AIDS,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여성 빈곤, 여성 노동 착취, 자연재해와 관리, 고급 여성 인력의 양성과 활용, 그리고 업무나 집안일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방법 등의 부분에 관해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성과 자녀 재생산의 의무에 대한 정의 다수의 문제점들이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캐나다는 여성의 폭력에 대한 불확실한 정의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여성 중심의 폭력 방지 지원 계획의 속도가 느려지면 장애 사항들을 보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다수 회원국이 동의했다.

추후 해결 과제: UN, 회원국, 지역 단체들이 목표에 대한 성취를 위해 향후 15 소집되기로 하였다.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으며 UN회원국의 정부와 국제 지역 기구들에 의해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된 . 교육의 성별 격차 종식이 2005년까지, 남녀 대상의 무상 의무 초등 교육의 실시와 성인 문맹 수준을 50% 개선, 차별적 제거을 위한 법적 환경 창출 유지 그리고 양질의 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2015년까지 이루어 지는 199 행동대안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사항: HIV AIDS 확산, 다수 지역의 지속적 복지 증진, 이주자 문제 여성과 소녀들을 상대로 산업의 실태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논의되었다.

공식적인 결과 문서에서의 분석은 Part 2 참고자료 부분에서 제공된다.

검토 이후: 해결과제와 아태지역의 향후 활동

6 회의 지역단체들은 구체적 전략 구축을 위해 나름대로의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동남아시아성평등프로그램(SEAGEP-CIDA) 아시아태평양 개발 연구와 함께 지역별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평가에 참여한 SEAWatch, AWRAW-AP, ARROW, APY, APWLD, 그리고 APWW 등이 있으며 단체들은 각각의 평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왔는지,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과 비정부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의 APDC 본부에서 열렸다.

ESCAP 결과 문서의 완성을 위해 2000 11 30일부터 12 11일까지 태국의 방콕에서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제안 사항과 전략,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논의된 부분으로는 세계화, 빈곤 해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여성과 소녀의 착취, 여성에 대한 폭력,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인권, 정보통신, HIV/AIDS 평화와 분쟁 해결 그리고 여성과 환경 등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적 차원의 지역적 조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국가개발계획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여성 문제의 인식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성에 대한 분석 도구 제도는 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들은 평가 기준 높은 단계의 회의를 통한 지역적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APWW 지역 그룹화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태국 칸챠나부리에서 1 20일부터 23일에 걸쳐 "변화를 위한 유대"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참여자들은 검토 과정에 있어서 비정부기구들의 공헌 프로그램의 지속적 제어, 그리고 독립적 단체들의 평가 등을 다룬 지역적 보고서를 준비했다.

회의에서 APWW 협상에 있어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는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했으며 결과 분서와 의미에 있어서는 그리 효과적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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